계약갱신요구권 행사

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떤 조건에서 행사할 수 있나요?

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임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.

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료 인상은 통상 5% 이내로 제한되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 이를 초과하는 인상은 법률에 어긋나므로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?

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하여 큰 문제가 발생했거나,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속, 비속이 사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이외의 거부 사유는 법적으로 제한됩니다.